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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요금 가입강제 막고 알뜰폰 경쟁력 키운다…“국민 통신 부담 완화”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통신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 4000원, 2022년 12만 8000원, 2023년 1분기 13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

2023. 7. 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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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사능 조사 200개 정점 확대 등 안전관리에 최선”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

2023. 7. 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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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막는다’…18일부터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

오는 18일부터 축제통합페이지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 공개한다 가격 공개 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86개 문화관광축제 외에 일반 지역축제도 포함이다 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문화관광축제 세 곳에는 인플루언서 출연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되는 축제는 내년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하반기 개최를 앞둔 문화관광축제 주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먹거리 정보 사전 공개 등의 실행 방안이 담긴 착한가격 결의 서약식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5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지역 축제 착한 가격 캠페인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

2023. 7. 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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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6일 시행…적정 난이도 갖춘 문항 출제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나머지 5개 선택과목 가운데 1개를 골라 ..

2023. 7. 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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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

2023. 7. 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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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지난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하지만..

2023. 7. 7.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