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

삼계탕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하세요!

초복을 하루 앞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오리 등 가금류에서 발견되는 캠필로박터 세균에 의한 식중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을 일컫는다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우며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이 있다 최근 5년 동안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은 88건 발생했다 환자 수는 2157명이었으며, 그중 7월에만 983명(34건)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발생 환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식품은 닭고기 등 육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복합조리식품, 채소류 순이었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가열 용기 크기에 비해 많은 양의 재료를 한꺼번에 조리해 일부 재료들은 속까지 제대로 익지 ..

‘바가지 요금 막는다’…18일부터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

오는 18일부터 축제통합페이지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 공개한다 가격 공개 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86개 문화관광축제 외에 일반 지역축제도 포함이다 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문화관광축제 세 곳에는 인플루언서 출연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되는 축제는 내년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하반기 개최를 앞둔 문화관광축제 주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먹거리 정보 사전 공개 등의 실행 방안이 담긴 착한가격 결의 서약식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5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지역 축제 착한 가격 캠페인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

7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zip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9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 있었다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