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조용히 추진중인 업적

정부는 지난 2017년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세 번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이어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후속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미국측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순수 민간용이라는 우리측 설득에 공감하며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433090   미사일 주권을 찾아오는 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주변국들이 겐세이 놓지 않게 조용하고 신중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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