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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mbc뉴스
국회비준으로 논란이라는데
정부 설명으론 작년 12월에 통과된 파병연장안에 근거가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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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안정보시스템 들어가서 파병연장안을 보니
작년 12월 10일 통과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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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11일에 파병연장동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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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년 10월에
호르무즈 파견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부분을 근거로 추가해놓음
국회통과된 법안이라 국회동의 필요없음
미리 다 내다보고 근거 추가해서 파병연장안 냈다는데 놀라움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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