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광덕 ‘조롱문자’ 폭로하려다 검찰커넥션만 들통”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1/12) “이성윤 검찰국장이 인사대상인 대검 고위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섞인,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문자를 보냈다”는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임이 밝혀졌다. 법무부가 허위사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덕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사가 담겨있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대검 간부 여러 명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업무협의차 많은 연락을 해왔던 강남일 전 대검차장에게만 인사 발표가 있기 전 업무연락 과정에서 인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명이 아닌 한 사람에게만 보낸 개인 간의 문자내용을 유출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해 확산하고자 한 것은 끝까지 검찰개혁을 방해하겠다는 조직적 저항시도이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직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주광덕 의원은 그동안 민감한 개인정보인 조국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공개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고, 조국 전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시 수사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폭로하는 등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유출하면서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고, 검찰 기득권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생활기록부 불법공개 수사를 위해 경찰이 청구한 주광덕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을 묵살하는 등 검찰과 주 의원 간의 유착관계를 은폐하는데 검찰권력을 남용했다. 이번에는 단 한 사람에게만 보낸 문자가 유출됨으로써 주광덕 의원과 검찰의 적폐 커넥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이 그동안 검찰과의 내통을 의심받으면서 불법적인 폭로로 세상을 어지럽힌 행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가 개혁과 미래를 위해 분골쇄신해야 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광덕 의원은 검찰출신으로 검찰의 조직논리에 빠져 검찰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함으로써 국민에게 참담함을 안겼다. 주 의원은 이성을 잃고, 본분을 망각한 정치검찰 하수인의 구차한 삶을 돌아보며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