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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종이컵을 비롯한 다양한 일회용품이 사업장에서 점진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나 재활용에 대한 실상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래는 기사 번역본과 해외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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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1년,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될 예정>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 2021 년을 시작으로 카페 , 레스토랑 ,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 일회용 포장용기는 추가금이 부과된다 . 또한 베이커리와 편의점은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2022 년부터 중단되고 , 플라스틱 빨대는 레스토랑 , 카페와 기타 음식점에서 금지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목적의 계획안이 발표됐다. 2022 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35% 절감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2022 년까지 30%, 2030 년까지 50% 감소시키고 , 재활용 비율은 현 30%에서 2030 년까지 70%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현 목표보다 더욱 높은 수치이다 .
한국은 올해에만 120,000 톤의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었으며 ,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보다 강력한 지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정부는 ‘컵 보증금제 ’를 운영해 ,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할 시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 법안은 현재 국회의 검토 아래 있다 .
이 같은 금지안은 2002 년 처음 시행되었고 , 5 년 이내에 일회용 컵 사용률은 36.7% 줄었다 . 그러나 2008 년 , 이명박 정부는 정책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금지안을 철폐했다 .
환경부의 지원으로 , 21 곳의 커피 프랜차이즈가 지난해 플라스틱 컵을 금지하는 내부 정책을 시행했다 . 이는 상당한 효과를 불러왔다 . 2018 년 7 월에 도합 206 톤의 플라스틱을 쓴 21 개 업체는 올해 6 월에 단 58 톤을 소비함으로써 72%의 감소를 보였다 .
배달 시 무료 제공되는 일회용 식기도 2021 년을 기점으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 그러나 필요할 시 , 주문과 같이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
정부는 일회용 접시와 용기를 다용도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2022 년부터 소매점과 베이커리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 2030 년까지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 현재 3000 평방미터가 넘는 대형마트와 165 평방미터 이상의 슈퍼가 법안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음해를 시작으로 , 플라스틱 빨대 , 음료 막대 , 공공기관의 비닐 우산 커버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2022 년 즈음에는 대기업과 대형 매장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
2018 년 11 월에 종이 빨대를 도입하기 전까지 , 스타벅스는 한국에서만 1 년에 1500 만개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를 소비했다 . 하지만 그 양은 이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
2022 년을 시작으로 , 방이 50 개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제품 무료 제공이 금지되며 , 모든 숙박시설에 2024 년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근본적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계획안이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야기했다 . “대한민국에서 자원이 계속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뼈대가 되겠습니다 .”
<댓글반응>
thesi1entk
그 다음엔, 박스 안에 과자 개별 포장하는 짓도 금지 때려야지 .
ㄴmarekjanik
그치? 한국에 온 지 한 달 됐는데 진짜 엄청나 - 포장셉션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
ㄴㄴLextube
누가 시작했는진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도 다들 제정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해 .
ㄴㄴㄴMarikaBestGirl
오미야게 문화의 영향이 클 거야. 선물로 사와서 직장 동료들한테 하나하나씩 나눠줘야 하거든 .
ㄴㄴbluebluebluered
태국이 최악이지. 개별 포장된 과자가 담긴 상자를 플라스틱 포장지에다가 , 물을 마시려고 치면 비닐로 싸인 플라스틱 빨대를 주니까 … 멍청함의 끝 .
ㄴㄴㄴladyvinaigrette
어린아이, 노인 , 장애인이 아닌 이상 , 다 큰 성인이 빨대로 물을 마신다니 말이 돼 ? 어떻게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지 ?
ㄴㄴㄴㄴbluebluebluered
직접 입을 대고 마시는 행위가 안전하지 않았던 시절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그것밖에는 비유가 더 생각나지 않아 . 뭐 그렇다 쳐도 , 일단 그게 구식 관습이라는 말이 되네 .
ㄴtturtel
어이없고 화나지. 닥터유 초코 다이제만 사먹어야겠다 .
trungdino
개별포장된 바나나 사과 이런 것도 금지시키자. 볼 때마다 정말 미쳐버리겠어 .
ㄴbrayfurrywalls
난 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 과대포장이 개인적으로 너무 싫더라. 물건을 받은 순간 버려지는 포장지가 너무 많아 . 픽업 구역에 갈 때마다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 .
ㄴmerimus_maximus
바나나는 그래도 좀 예외인 것 같아. 포장을 하면 과일이 빨리 익게 하는 에틸렌 가스와의 접촉을 좀 막아주거든 . 일찍 상하는 바람에 더 많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
ㄴㄴsorryimjustright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면 뭐든 부패를 늦출 수 있지. 하지만 그게 꼭 그래야 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어 . 바나나가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상해버린다면 , 바나나 자체보다는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
ㄴㄴㄴmerimus_maximus
바나나가 근데 특히 포장이 없으면 더 빨리 썩는 과일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더 많은 바나나가 유통되도록 시스템을 손보는 것 역시 더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킬 거고 . 포장 없이 유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어 . 모든 식품이 추가 포장을 할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균형을 찾아야 하는 문제지.
ㄴㄴㄴㄴmistrpopo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개별 포장된 바나나가 문제라는 소리 .
ㄴㄴㄴFlyHighOrc
바나나 전체 말고, 꼭지 부분에만 종이나 비닐 랩으로 싸면 돼 . 꼭지 부분의 노출이 바나나가 익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니까 .
ㄴㄴㄴㄴjiminpng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지만… 우리 아빠랑 바나나 두 송이를 가지고 실험해 본 적 있어 . 부엌 서로 반대편에 두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 똑같은 속도로 익더라 . 그날 바나나 빵 참 많이 만들었지 .
GenevaAtlantic
차라리 플라스틱 컵을 금지하고, 재활용품 수거함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해 .
ㄴCatch22ismybible
일리 있어 보이지만, 사실 플라스틱 컵이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도도 더 심하대 . (유튜브 어디선가 봄 )
ㄴDistributorEwok
어차피 재활용품으로 수거되더라도 결국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천지야.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편이 낫지 .
PaulsGrandfather
종이컵은 재활용 가능한 거 아닌가? 간혹 재활용지로 만들어진 종이컵도 있잖아 ?
ㄴyeremeev
방수 기능을 하는 내부 플라스틱 코팅 때문에 재활용하기 진짜 힘들어짐
ㄴdlwogh
수익 대비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기도 해. 종이컵 , 종이빨대는 사실 환경보호에 그닥 좋진 않아 . 개인 컵과 개인 빨대를 쓰는 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
solidgun1
ㄴ재활용 가능한 종이는 보통 10%도 안 돼 . 그리고 한 번 재활용되면 ,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어 . 결국 다 매립지행이지 .
ㄴsorryimjustright
플라스틱은 재활용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품 원료로 써도 된다고는 말 못하지 . 재활용 가능한 많은 것들이 결국 재활용되지 않아 .
ㄴㄴPaulsGrandfather
맞는 말이지만, 종이는 자연분해되는 반면 플라스틱은 아니잖아 .
ㄴㄴㄴsorryimjustright
맞아. 나도 종이가 여러모로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 . 네가 제지업계에서 일하지 않다니 참 안됐다 .
Chilis1
커피 믹스 포장도 금지해야 되는데 말이야. 정말 바보 같고 불필요하게 비닐이 사용되고 있어 . 전에 있던 곳에선 병에 커피를 담았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 거기다가 맥심처럼 프림이랑 설탕만 타면 되는데 .
okpodong
가방도 안 들고 다니고, 단골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닌 남자로서 , 보증금이 5000원 이하라면 테이크아웃 머그잔은 그냥 버릴 것 같아 .
ㄴsorryimjustright
이 문제는 성별이라던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과 단골 카페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증금이 싸다면 그냥 테이크아웃 컵을 버리겠지 . 설령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 그 경우에는 논리적 계산보다는 도덕적 가치가 개입된 문제가 되어버려 . 더더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
Loogen
치킨 먹을 때 쓰는 비닐장갑도 금지하면 안 될까?
SidDriver
흥미롭네. 앉아서 음료수 마실 수 있는 곳 중에 대부분은 머그잔이나 씻어서 재사용 가능한 컵에 음료를 담아 주지 . 레스토랑이나 커피샵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종이컵 쓰는 광경을 목격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모르겠다 . (500원짜리 인스턴트 커피는 말고 )
TruthSeekerbeta
음료 값만 비싸지겠군.
ㄴWillsxyz
지속 가능하지 않은 관행에 금전적으로나마 불이익을 매기는 것은 바로 그 관행을 줄이거나 없애는데 확실이 도움이 되지.
ㄴㄴRegisterdfor
그렇게 생각한다면 벌레 한 번 먹어봐야겠네. 육류와 다르게 지속 가능한 음식이잖아 .
ㄴㄴㄴChilis1
나도 고기에 탄소 배출 때문에라도 빡세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해. 고기를 겁나 좋아하면서도 말이야 .
ㄴㄴㄴWillsxyz
먹고 있어. 뻔데기 맛있다 . (한국말로 쓰심 ) 고기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식품은 아니야 . 공장식 사육이 그렇지 .
ㄴapocalypse_later_
가격이 대체로 올라야 하는 건 맞아. 사실상 반칙과 다름없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묵과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폰의 가격이 9000달러까지 치솟는 사태가 두렵기 때문이야 . 오늘날의 시스템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아 .
ㄴㄴsum1__
여기에 비추천 누른 사람들은 왜지?
ChunkyArsenio
정부는 왜 이렇게 우리 삶에 개입하려 하는 거지? 납세자들 혈세 그만 낭비하고 국민들을 좀 가만히 내비둬 .
ㄴverygneiss
네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종이 컵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천부적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대신 개인 소유지인 집에서는 뭐로 마시든 아무도 문제삼지 않아 .
ㄴㄴmerton1111
사업가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해. 플라스틱이 전면 금지된 게 아닌 이상 , 이건 한 업계를 콕 찍어 부당하게 괴롭히는 꼴이야 .
ㄴㄴㄴWillsxyz
그 논리대로라면, 내 이익을 위해 네 물건을 팔아도 뭐라고 하면 안 되겠네 .
ㄴㄴㄴㄴmerton1111
아니지.
ㄴㄴㄴㄴㄴWillsxyz
왜, 그게 내가 거래하고 싶은 방식인데 ?
ㄴㄴㄴㄴㄴㄴmerton1111
내 소유물이었으니까. 자신의 소유물에 한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
ㄴㄴㄴㄴㄴㄴㄴWillsxyz
그래, 그럼 내가 널 때리고 물건을 가져가면 ?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인 건가 ?
당연히 아니겠지 . 왜냐하면 정부는 내 사업의 행동범위를 제한하니까 . 이 경우엔 , 타인의 재산권 침해가 허락되지 않겠지 . 마찬가지로 , 정부는 공기나 물 같은 우리의 공공재산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을 권리이자 의무가 있어 .
merton1111
내가 무정부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처럼 보여?
맞아, 환경오염은 제한되어야 하지 . 그런데 , 이 경우는 달라 . 환경오염 자체가 아니라 , 특정 상품이 특정 방식으로 쓰이는 것을 금지하는 거지 . 강이나 바다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 그건 이미 금지되어 있잖아 ?
ChunkyArsenio
‘천부적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
그치. 헌법에 쓰여진 권리는 아니지 . 근데 그거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 ?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는 애당초 엄청 적어 . 난 그렇다고 말한 적도 없고 .
그냥 그 말을 쓰고 싶었던 건가?
verygneiss
그래, 단어에 관한 논의는 나중에 해 두고 . 환경 오염에 대항하는 데 방해가 되는 상품을 법으로써 제한하는 것은 정부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옳은 행위야 . 일반 대중이 갑자기 단체로 일회용품 사용을 멈출 거라곤 기대할 수 없지 . 어쩌면 꼭 필요한 단계일지도 .
groted39
그냥 서로 죽여라. 매일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생각해 봐 .
rycology
주객전도라. 좋지 .
번역기자:거북이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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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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