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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론 보도내용>
무서운 「대도산 시대」가 오고 있는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도산 건수가 전례가 없을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바뀐 「무도산 」 사회였으나 마침내 이 상황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 도산 건수가 낮아진 것은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것이었는데 , 올 3월 모든 정책이 끝나 은행은 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기업 도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
아베노믹스 시작 이후에도 비상조치는 계속
도쿄 상공 리서치가 집계한 2018년 도산 건수는 8235건으로 10년 연속으로 전년을 밑돌았으며 과거 30년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 일본은 도산 건수가 이상할 정도로 적은 「무도산 」 사회인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2009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금융원활화 법이다 .
금융원활화 법은 자금융통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은행에게 변제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은행이 금리 감면 및 변제 기한의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이다 . 이 법률의 존재 때문에 은행은 혹여 융자처의 경영이 어려워지더라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 .
이는 한시법이었는데 2013년에 그 효력을 잃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구속력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 그 이유는 금융청이 은행에 대해 법률이 종료된 후에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금융청은 금융원활화 법의 시행과 함께 은행에게 「대출 조건 변경 실시 상황 」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 이는 융자처에 대한 대출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해 , 금융청에 그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은행이 원활화법의 취지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
금융원활화 법의 종료 후에도 금융청은 지속적으로 은행에게 임의 보고를 요구했기에 사실상 보고 의무는 유지되었다. 은행에게는 법률 종료와 동시에 대출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는 선택사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 구제 조치가 계속 되고 있었던 것이다 .
한편 아베노믹스로 양적 완화책이 실시됨에 따라 은행은 막대한 돈을 떠안게 되어 융자처 개척에 고심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 감액이나 중단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납득이 가는 이야기다 .
「도산 증가 」로 향하는 여러 조건이 점점 갖추어 지고 있다 .
일본의 장기간의 소비 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은행은 정부 의향에 따라 조건 없는 융자를 계속해 주었다. 앞날이 불투명한데도 자금 융통이 어렵지 않았던 안이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 양적완화책이 불러온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은행이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예대마진을 벌 수 없게 되자 거대은행들의 수익력도 큰 폭으로 내려갔다. 수수료 수입 강화 및 해외 진출 등으로 수익원의 다각화를 모색해 왔지만 이도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 거대은행들은 지극히 부담이 큰 인건비와 점포망 유지비용을 견딜 수 없게 되자 수만 명 규모의 정리해고 계획을 표명하며 경영 체질 슬림화에 나섰다 .
지방은행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각 은행들이 규모 확대를 목표로 경영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은행들 간의 경영 통합이 일단락되고 있어 앞으로 통합 효과를 표면화하기 위한 비용 절감이 본격화 될 것이다 .
이러한 가운데 올 3월 드디어 금융청에 대한 보고의무가 사라져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법에 관한 모든 정책이 종료되었다 .
원활화법에 관한 정책 종료와 거대 은행들이 전대미문의 대 구조조정에 나선 것, 그리고 지방은행들 간의 통합이 일단락된 타이밍이 같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쇼와부터 헤이세이 (1926-2019)에 걸쳐 유지되어 온 일본식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 졌기에 , 원활화법의 완전 종료를 계기로 금융청이 시스템 전체의 재편성에 나섰다고 봐도 될 것이다 .
금융청은 통합한 은행들이 금리 인상 같은 조치를 실시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대출 입장 변화를 경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로 경제가 축소되고 있는 일본에서 잉여 기업들이 이제야말로 시장으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
폐업과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급증
대도산 시대 도래의 전조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국 데이터 뱅크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음식점의 도산 , 휴폐업 및 해산 건수는 전년대비 7.1% 늘어 2000년도 이후 최다였다 . 이 데이터에는 도산뿐 아니라 휴폐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포인트이다 .
형식상의 도산은 아니라도 손님 감소나 경영자의 고령화, 일손 부족 등 환경 악화에 의해 폐업을 결단하는 케이스도 많다 . 도산과 폐업은 , 당사자에게는 큰 차이이겠으나 거시적으로는 경제 환경 악화가 그 배경이므로 그리 큰 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
더 나아가 도산이나 휴폐업 및 해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 총액은 감소 추세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긴 소비 침체로 인해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감행하는 음식점이 격감하고 있으며 , 한정된 자원으로 근근이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
최근엔 그마저 한계에 다다라 폐업을 결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건수 증가에도 불구 부채 총액은 늘어나지 않은 뒤틀린 상황이 되어버렸다 . 만약 은행의 융자가 시장 메카니즘에 맡겨졌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도산 또는 폐업했을 점포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한편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은 해마다 건수가 늘어났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무려 48.2%나 증가했다 (제국 데이터 뱅크 조사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30%를 점했다 .
건설업계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더 규모가 큰 기업에 합병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중소 영세 사업자를 흡수하는 형태로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그림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
도산을 과하게 회피하지 않는 편이 좋다.
올림픽 특수와 도심 재개발 특수 등으로 현재로선 과잉고용 문제는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련의 특수가 지나간 후에는 넘쳐나는 인력을 주체 못하는 건설사업자가 늘어날지도 모른다 .
운송업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야마토 운수는 업무방식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에게 20%의 금액 인상을 요구 , 이를 실현에 옮겼으나 2분기 연속 적자로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었다 . 아마존을 비롯한 인터넷 통판 업체들이 야마토의 가격인상을 계기로 일제히 자사 배송망 강화에 나서는 바람에 야마토로 접수되는 택배물의 양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
야마토는 점차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해 왔기에 이미 직원 수가 23만 명에 근접했지만 인터넷 통판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자체 배송에 나설 경우 운송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정규직의 경우엔 쉽게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야마토에게는 예상 못한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 .
필자는 서두에서 앞으로 대도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썼지만 현실은 이와 다소 다를 것이다. 일본 경제 축소에 따라 도산도 늘어나겠지만 원청 같은 대기업의 구제 (즉 정규직화 ) 움직임도 동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부도 건수가 금새 늘어나버리는 사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고용이라는 점에선 변함이 없으며 다수의 사원을 껴안게 된 기업을 중심으로 타이밍이 어긋나면 경영이 단번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도산은 해당 직원들에게는 큰일이겠지만 , 인재의 최적 배치와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구하는 효과도 있다 . 유지 될 수 없는 기업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편이 사회 전체의 불이익은 적을 것이다 .
<야후재팬 기사 댓글 반응>
Sirius | 공감 356 비공감 34
집도 손자도 있고 대출도 없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영자들이 똑같이 연금을 받는 사원들을 싼 월급으로 여태까지의 비효율적인 수법으로 근근이 이어가는 소기업들 뿐
미래가 있고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이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들은 사업 승계나 기술 승계도 하지 않고 미래가 없기에 새로운 도전에도 흥미가 없지
젊은이들은 그들과 경쟁하며 청춘 시절을 소비하지 말고 새로운 분야와 수법으로 스스로의 시대를 열어갈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으로는 우리들의 미래가 없다고
답댓글
ss***** |공감 12 비공감 0
설비도 새로이 하지 않고 사람도 새로 뽑지 않으니 길어봤자 ５ ~８년이겠군
답댓글
yuy***** |공감 20 비공감 3
설비투자를 해 봤자 그에 맞는 대가를 고객이나 발주처가 지불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
젊은이들이 경영자가 된다면 하청에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게나
그리고 사적으로라도 너무 싼 가게엔 가지 않도록
싼 것, 절약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에게 그다지 미래가 있다고는 이 아저씨는 생각하지 않지만 말야
sim***** | 공감 251 비공감 58
신진대사라고 경솔히 말하는데 성장산업이 없는 현 일본에서는 도산으로 잃어버린 직업을 대체할 일자리가 없으니 도산 증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해
기사처럼 민간이 성장력을 키울 때까지 초유동성으로 중소기업의 연명을 꾀한다는 안이한 정책이 아베노믹스였는데,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일본에 남겨진 길은 모 아니면 도로 차세대 성장이 예상되는 기술혁신에 가진 자본을 올인하거나(양자컴퓨터가 후보지만 일본은 뒤쳐져 있어 ) 저성장을 받아들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부를 공평하게 분배한 후 근근이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
나는 후자를 추천하지만...
tom***** | 공감 27 비공감 4
일본의 뼈대도 약해지고 있어. 그러니 땅만 큰 러시아에게도 강한 대응을 못하고 돈과 경제원조를 뿌리는 것 밖에 못하지 . 그 덕에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피폐해져 있어 . 소비세 증세나 각종 세금 인상 , 매해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 의원 삭감 같은 국내 문제에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뼈대가 강해질 수는 없지 . 아베 총리의 외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대 눈치만 보는 외교일 테지 . 솔직히 한국을 깔보면서 웃고 있을 경우가 아니라고 . 그야 그렇지 . 공무원이나 의원 정수 삭감 문제 및 그 밖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처럼 돈이나 경제원조를 뿌리기만 한다면 그건 모두 일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테니 말야
****Q | 공감 152 비공감 11
폐업이야 많겠지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을 이을 세대가 자라지 않는다는 점
常識人 その 壱 | 공감 9 비공감 2
엄혹한 도태가 진행되면 젊은이들도 선대가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탐욕을 배울 수 있을테니 좋은 점도 있지 않나?
역사는 이런 반복이잖아
영고성쇠, 부활번영
복지를 충실히 한 게 되려 안이하게 만들고 있는 거겠지
a***** | 공감 87 비공감 7
기업도 비워가는 중이군
불필요한 게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
yan***** | 공감 18 비공감 3
타국과의 관계, 생활 , 치안등 불안이 늘어가면 강한 리더쉽을 민중들이 요구하게 되어 자유가 없는 통제국가가 되는 건 아닐지 걱정 돼
rin***** | 공감 10 비공감 1
자연의 섭리에 맞게 벌지 못하는 기업, 높은 급료를 지불 못하는 기업은 퇴출당하는 편이 좋다고 ?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높은 급료를 지불할 수 있는 가게의 상품이란 건 어떤 거야 ?
미디어 등을 써서 기업전략에 성공한 고이익상품 밖에 남지 않는 건 아니고?
col***** | 공감 16 비공감 2
대기업을 지탱하고 있는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라져버리다면
일본 전체로선 마이너스죠. 기술 말고는 세계와 싸울 수가 없는데
077 | 공감 29 비공감 1
유감이지만 이정도까지 왔다면 아무리 키를 돌려봤자 수정 못하지.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나빠져 가 . 마치 그린 것 같은 개미지옥이라고
さやさや | 공감 27 비공감 2
도산하기 전에 매각하는게 현대의 트렌드
kaw***** | 공감 26 비공감 1
음... 결국 「대도산시대 」가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 마지막엔 자본주의의 원리 같은 소리로 마무리했는데 타이틀처럼 뭔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결론은 안보이는 걸
답댓글
うんがぁー |공감 3 비공감 0
＞필자는 서두에서 앞으로 대도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썼지만 현실은 이와 다소 다를 것이다 .
필자조차 이렇게 쓸 정도니
sho***** | 공감 6 비공감 0
올해 5월말에 회사가 도산했어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직활동 중입니다.
야키니꾸 가게였는데 장사가 안 돼니 어쩔수가 없더라고요
초보 오너에 초보 점장
반년 버텼네요
cha***** | 공감 1 비공감 0
디플레 저임금을 전제로 한 기업이 도산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경기회복 따위 달성 못 하지
tyu***** | 공감 5 비공감 4
무이자로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정부가 만들어야지
pil***** | 공감 14 비공감 0
빚이 없는 삶이 최고야
yum***** | 공감 5 비공감 1
이상하네?
아베는 경기가 좋다고 했는데?
(*´-`)碧海 。 | 공감 14 비공감 3
이런 비관적인 전망만 쏟아내서 경기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버리면
너네 잡지도 안팔려서 폐간, 기자도 실업할지 모르잖아
bof***** | 공감 3 비공감 2
블랙기업은 도태되기 마련
suz***** | 공감 10 비공감 5
중소기업이 가격이 싸다는 건 정말인가?
대기업의 저가격에 대항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가게들이 문을 닫는 이미지인데
i99***** | 공감 60 비공감 35
저가격 경쟁으로 발목잡는 중소기업들은 줄어드는 편이 좋아.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격 말고는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 따위
세상에 방해될 뿐이라고
真実 の 口 | 공감 17 비공감 5
기사는 지리멸렬, 댓글은 논점이탈 투성이
東南 アジア 開発機構 | 공감 4 비공감 8
최근 젊은이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하니 회사가 망해도 유튜브나 게임으로 돈 벌겠지
C11H17N3O8 | 공감 12 비공감 3
공무원만이 선택지인 시대인가?
답댓글
yum***** |공감 0 비공감 0
사회주의로 직진
답댓글
mlp***** |공감 8 비공감 1
그야 얼마간은 괜찮을 테지만 여러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있을 때나 유효한거지
瀬田乃安 | 공감 8 비공감 2
일본 경제만 축소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세계 동시적이라고요
그러니 더 위험한거죠. 세계 디플레 대공황이 머지않아 찾아 올거야 .
요는 자본주의가 종연을 맞이한다는 말이지
s_u***** | 공감 25 비공감 51
좋은 일 아냐? 일본은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아
yuu***** | 공감 19 비공감 1
일본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금융완화로 과잉생산 , 저성장 , 경기후퇴의 시작이지요
lir***** | 공감 1 비공감 0
정사원도 해고하려면 할 수 있잖아
그걸로 소송거는 사람들이 그리 많을 것 같지 않은데
ser***** | 공감 7 비공감 1
급료가 늘지 않으니 디플레가 더 좋아.
정부는 거짓말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사퇴하기를
fal***** | 공감 17 비공감 1
인력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급증한다면서 과잉고용이라던가 원청에 의한 구제 덕에 도산 건수는 늘지 않는다던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기사네
거시적인 토론을 하고 싶은 거라면 국소적인 차이점을 통합해서 분석해야지
답댓글
sta |공감 3 비공감 0
인력부족도산은 정부와 재계가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치선전이라 실제론 존재하지 않아.
도산 직전 까지 급료를 100% 지불할 수 있는 곳은 보통 큰 대기업이 아니라면 희소하고
급료를 못 받으면 퇴직해 버릴테니 그런 의미에선 도산은 인력부족 도산인거지ｗ
답댓글
Sirius |공감 0 비공감 1
세상의 모순을 그대로 쓴 것 같네
Ａ ジョリー 狂 いがしつこいよ ！ヨーロッパ 系 |공감 14 비공감 0
돈이 떨어지면 인연도 끊어지지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일본은 미국입장에선 필요 없지
중국이나 러시아는 일본 영토를 나눠서 빼앗아 가겠지
gra***** | 공감 6 비공감 2
인력부족이란 건 매력이 없는 회사란 소리야
자꾸 망해가서 블랙 기업들도 도태된다면 일석이조지
yen***** | 공감 29 비공감 6
불황에서 망해가는 건 중소기업들 뿐, 대기업은 버블시절 이상 가는 과거 최고 사내유보금
이상하게도 경제불황때 가장 데미지를 입는 건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노동자들이더라
shi***** | 공감 2 비공감 7
왜 이딴 기사 쓰는건데?
불황을 부채질 하려고?
ran ran | 공감 35 비공감 1
다들 지쳐버린거야
몇 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할만큼 다들 바보가 아니거든
한번이라도 싫은 경험을 하면 같은 일을 다시 하고 싶진 않을테지
그러니 인력부족이 되는 거야
sunnosuke 공감 36 비공감 1
대우가 나쁜 회사는 도태되야 하지
필요한 건 기본 소득
재원을 썩을 정도로 있잖아
이미 파탄난 연금을 그만두고 법인세를 누진화 하면 돼
그리고 특권계급 기득권을 없애고 말야
uqa***** | 공감 29 비공감 18
--필자는 서두에서 앞으로 대도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썼지만 현실은 이와 다소 다를 것이다 . --
이놈 타이틀로 어그로 끈거네
rem***** | 공감 4 비공감 1
사람이 넘쳐나는 회사는 점점 도산해야지
일본 전체론 인력부족이니 도산기업 사원들을 흡수할 곳은 잔뜩 있어
인력부족도산이 훨씬 일본에겐 마이너스인 상황
おじさん | 공감 2 비공감 0
「지방은행 통합이 일단락 됐다 」라고 ? 멍청한 소리
특수회사에 매달리는 형태로 통합된 것 뿐이라
정말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지방은행 정리는 지금부터지
tak**** | 공감 71 비공감 6
독불장군 탈세 블랙 기업들부터 폐업해 나간다면 고용되는 측도 세수에도 좋은 영향을 주겠지
자민당 표밭이겠지만 말야
suz***** | 공감 55 비공감 1
지방인데 가혹한 산업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지금 유행중인 헤어커트점도 언제까지 영업할 수 있을지..
이미 한계가 온 느낌입니다
leg***** | 공감 52 비공감 1
영세기업들 대부분은 이을 사람이 없으니 도산이라기 보단 자주폐업이겠죠.
경영자들도 자기가 고생했으니 아이들에게 억지로 뒤를 이으라고는 안 하는 듯
번역기자: kei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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