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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한일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적으로 대부분 승소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WTO분쟁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일본제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한바 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부품으로 한국시장에서 일본산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이번 무역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기업 SMC, CKD, 호쿄오에서
제조하고있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서 11.66~22.77%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듬해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며 제소 절차도 시작됐다.
WTO 상급위원회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한국의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배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작년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나온것과 같은 판정이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 작년 5월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이번 상급위원회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 결과다.
WTO 협정에 따라서 이번 보고서가 배포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5ch 반응>
ID : kwcWp+f2
어느쪽 말이 맞는거야ㅋㅋㅋㅋ
(역주 - 일본 기사는 일본이 승소했다고 나감)
ID : /6GoYSuL
한 국 승 소 !
ID : qRMlDDub
안정의 정신승리ㅎ
ID : 7Jpae2zo
셀프 경제제재 힘내라ㅋ
ID : iGsqlyN0
대부분이라니, 그런 판결이 있나?
ID : wS3ZsjO0
실질 승리니다
ID : avnzYwDu
일본이 언제 규제를 걸지 모르는 이상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한국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일본제품은 어차피 안사겠죠?
무의미한 판결
ID : 0ky4hypY
즉, WIN-WIN 이라는거네
ID : FaaEZyqm
SMC 불쌍
ID : 8Ad51t/p
시정을 요구받았는데 실질 승리란건가
그러니 한국인의 세계관도 비뚤어지는거지
ID : Fus6QCx3
어느쪽도 이겼다고 하니 이제 그걸로 된거잖아
어차피 불매운동으로 안사겠지?
ID : iGsqlyN0
WTO 위반이 일부라도 적발됐기 때문에
춍의 패소가 확정됐음 쯧쯧
ID : rTZGiPqo
또 진거냐 일본 약하네
ID : 2DP4jlx4
제대로 읽어라
ID : avnzYwDu
어렵게 오랜만에 WTO 승소했는데
불매운동으로 전혀 의미가 없어짐
ID : Py25P11p
본인이 만족한다면 좋은 일이야
ID : NT1CXwKM
상관없어. 다른 판로를 늘리는 쪽에 주력해
그것과는 별도로 제재는 확실히 마무리 해나가면 됨
ID : TJQ0ciHZ
일본 "일본측의 승리!"
한국 "한국측의 승리!"
이전 해산물처럼 "일본의 주장은 정당성이 있지만
한국의 주장도 모르는건 아니다"같은 흐릿한 결과가 아니라
이번엔 어느쪽에 잘못이 있는거야?
ID : PANthIcf
한겨레 기준이라면 아직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보수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한국이 관세를 시정하라는 부분을 무시하는 기사냐
어딘가에서 은폐 지시를 내리고 있군
ID : 1iurSWSN
잘된거 아니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 다들 환영이잖아ㅋ
ID : mjwLUKer
한국정부 "1,2심 모두 한국이 승소"
일본정부 "1,2심 모두 일본이 승소"
이것이 국제 정치ㅋ
ID : TBhLzwVT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승리 선언ㅋ
ID : pmcMElrn
경기에선 졌지만 승부는 이겼다같은 느낌?
ID : jRcx8kRG
무슨일이 있어도 일본에 졌다고는 절대로 못쓰겠지
ID : 82ZwIZGl
또 문쨩은 WTO팀 표창하려나?ㅋㅋㅋㅋㅋ
ID : 8LHL4+oc
자국에서 많이 쓰는 제품에 고액의 관세를 매겨?
자체적으로 부담을 늘리는건가
ID : cKnj9uBv
일본도 한국도 모두 승소한거냐
ID : J/dSddt3
9발 쏜 어뢰 중 1방이 항모에 명중ㅋㅋㅋㅋㅋ
ID : U1YSANdf
위에서 보는것과 옆에서 보는것과의 차이겠지
다만 일본언론은 합리적인 견해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보도해 버린다니까
해외뉴스를 영어 그대로 읽으면 한국측이 승소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곳이 대부분,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얘기
ID : 32x8i18c
WTO 따위 어차피 의미없기 때문에
ID : XpeMy+f
일본도 대본영 발표 전과가 있어서 강하게 말하긴 힘듬
ID : cKnj9uBv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제목이 거의 같아
대부분 승소라고 써있음. 게다가 발표가 일본보다 훨씬 늦었어
신문사간 담합한걸까. 어떤 제목으로 할까라고
ID : gs1A9Lh4
정부로부터의 압력이겠지. 전부 비슷하다면 그런거지
ID : Ltbm+9s0
완전히 승리하진 못했다라는 말이군ㅋ
ID : QSMSFpmC
잘 모르겠는데 한국측이 과세를 유지하는게 가능?
그렇다면 한국측 승리라고 할수있는건데
ID : PANthIcf
일본으로부터 WTO의 보증수표를 받은 대항조치를 받아도
상관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유지할수 있어
ID : nV+MsIR9
불리해지니까 논점 바꿔치기냐
ID : oWlG1KPl
일본측은 쟁점의 하나라도 인정하면 이득인 시합
한국측은 쟁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하나라도 지면 지는 시합
하지만 쟁점의 대부분을 인정받은 것으로
수적으로는 승리라고 국내용 선전ㅋ
ID : KlTZhWNL
인정하지 않으면 진게 아냐! 무적의 나라
ID : Z5TX84D9
대부분이라고 써있는 시점에서 짐작함
남조선의 패배임ㅋ
ID : DznEVVXg
전문가 100명 중 100명이 한국 승리라고 답할 내용
ID : aKYb0kJ0
한국은 관세를 시정하지않을 참인가
이거 보복해도 괜찮은거죠?
ID : GEfyK41F
어쨌든간에 승부는 관세를 빼냐 여부지
ID : 7Es2EXze
일본이 말한다고 빼면 그건 한국이 아니지
ID : UjE8xWyn
일본측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일본의 요청이 통과된 것은 왜?
ID : zohPW1us
한국내 전문가와 국외 전문가는 다르니까
ID : 4zcrT+k7
일본 기사랑 너무 달라서 웃긴다
ID : /XPvY9qA
우리나라의 승리기 때문에 말을 들으니다아아아아!!
ID : y70VSPgM
일본도 한국제품에 점점 더 높은 관세를 매기자
ID : DznEVVXg
친일 조선일보조차 한국 승리라더라. 일본의 패배야
ID : dNpQ3s8b
한국이 시정하라고 했으니 일본의 승리지
ID : uEVgoMfa
역시 한국은 방치로 좋아
사귀려 들면 기어올라옴
ID : Qs99yY/J
또 한국이 승리한거냐. 패배를 알고싶다
번역기자:Pari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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