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활력 높이고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전세금 반환대출 ‘숨통’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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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사교육비와 통신비 경감,서민금융 공급 1조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노동, 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규제개혁과 한계대학 정비를 계속 추진한다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는 모습
◆미래 기반 확충…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