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지방시대 실현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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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
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
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
29)’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인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