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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는 지난해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 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로 실시됐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이 적용됐다
교육부
이번 조치는 2024학년도 1년 동안 적용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했던 21곳 중 10곳은 202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은 유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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