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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 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식으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신설한다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의 수출입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할 때 제조업과 동일하게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외교를 통해 서비스 신시장도 개척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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