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970명 수사의뢰…대규모 조직 31개 적발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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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
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