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비대면 조사도 확대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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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발생현황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를 분리 운영해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해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